개발제한구역 해제2 개발제한구역(Greenbelt)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GB) 및 훼손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건축물은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훼손지의 정의, 훼손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기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①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 지식저장소 2022. 11. 14. 더보기 ››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는 방법(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방법(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부동산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돼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및 설치 가능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부동산 투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부동산 투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도 부.. 지식저장소 2022. 10. 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