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는 방법(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방법(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돼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및 설치 가능 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부동산 투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정리(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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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관련 법령 등을 보면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의 10% ~ 20%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건축물 또는 공장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1-1.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곳 및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써 3-2-1, 3-2-2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3-2-3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 단절토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그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단,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 급지는 원형 보전하거나 녹지로 조성)

 - 경계선 관통대지로서 3-2-4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개발제한구역 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지침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기준에 맞는 해제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관련 절차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제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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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 및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해 놓는 만큼 공익적인 사업으로 대부분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유재산보호를 위하여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제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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