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리, 업무개시명령 거부(택배, 주유소 기름 고갈 등)

화물연대 파업 돌입, 업무개시 명령 거부(택배, 주유소 기름 고갈 등 피해 예상)

주유소 피해사진

지난 6월에도 한번 파업한 적이 있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다시 한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6월에 비해 강도가 세진 느낌입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산업계, 택배, 주유소 등 실생활에도 큰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화물연대 파업 및 안전 운임제 일몰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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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파업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1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멘트, 건설 분야, 택배, 자동차 업계, 유류업 등 많은 곳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길게 보면 셧다운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사진

레미콘 공사중단

화물연대 파업이유(요구사항)

화물연대의 파업이유 및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이며, 두 번째 요구사항은 기존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의 확대 추진입니다.

1.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 곡물, 택배 지선, 간선 등의 5개 품목 확대

화물연대 총 파업돌입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제란?

1.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화물차주 및 운수 사업자의 안전과 최소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안전 운임제 일몰제란?

일몰제란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 역시 2020년 시행을 시작했지만 2022년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시행되었으며, 다음 달 말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 도입)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중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한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최하여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의결하였으며,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제에 대하여 업무개시를 발동 하나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 삶과 국가 경제 롤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삭발투쟁 등으로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업무개시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화물연대 피해에 따른 피해 예상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나라 곳곳의 여러 분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산업들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철강, 자동차, 시멘트 분야이며, 또한 실생활과 연결된 택배, 주유소 등도 파업이 장기화될 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실생활과 연결된 주유소의 경우 일반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 총 21개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휘발유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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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입장 및 요구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번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시 여러 산업 분야 크게는 경제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분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